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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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독립 외청화 필요

성급한 민영화 논의는 위험

-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강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이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9월 23일 정통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부문이 우편물량 감소, 국제특송업체간 경쟁심화, 민간 택배업체의 난립으로 갈수록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경영적자의 누적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금융부문도 은행 대형화, 외국 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 심화로 분리 및 민영화 요구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일고 있는 민영화 논의가 「우편과 금융의 “보편적서비스”기능 수행의 어려움,/무사안일한 관행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시장개방 확대와 경쟁격화 등에 대한 대응력 부족/ 체제전환 비용으로 인한 요금인상으로 국민부담 증가」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중 민영화방안은 가장 위험한 대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권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수신고의 급격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융사업의 소멸위기를 낳을 수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강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를 정통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외청이 가장 바람직한 체제개편이라고 주장하였다.

1. 우편·금융사업의 현황

□ 우편사업현황

□ 우편사업의 강점

- 국내 우편 중 빠른 우편 취급물량의 증가

- 국제 특송 및 소포의 취급물량 증가

- 우체국 택배 및 EMS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증가

□ 우편사업의 약점

- 우편 취급물량의 지속적 감소(일반 특수 우편물량의 두드러진 감소)

- 1인당 우편이용량 및 1일 평균이용량의 감소

- 정부조직이나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제약

□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의 자율성제걍

□ 의사결정의 중복화 및 지연

- 상품경쟁력 및 사업능력상의 문제

□ 우편사업의 도전과 위기상황

- 우편대체재의 증가 및 활용빈도 증가

- WTO 체제하에서의 우편시장 개방

- 국제특송업체간 경쟁심화

□ 금융사업의 현황

□ 금융사업의 강점

- 공신력

- 예금 수신고의 증가

- 보험 총자산의 증가

□ 금융사업의 약점

- 성장률의 감소 추세

- 우체국 금융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불공정경쟁”제기

- 상품경쟁력 및 사업능력의 문제

- 자금운용의 건전성 문제

- 금융사업의 전문성 결여 문제

□ 금융사업의 위기 가중 요인

- 금융서비스 채널의 변화

- IMF 이후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 증가

- 이종 금융회사간 통합에 의한 겸업화

- 은행의 대형화

- 외국 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심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2.  우정사업본부의 체제변환 필요성

□ 체제 대안별 장·단점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05.8)

조직개편 (안)	장 점	단 점
현 체제 강화	o 특례법 개정으로 자율성 확보 o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 대외적 위상 강화 o 보편적서비스제공 등 공공성 확보	o 독립성 보장 미흡 o 정보통신정책기능 및 우정사업기능의 혼재로 핵심사업 역량강화 곤란
외청 설립	o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로 책임경영체제 구축 o 공공성 확보 및 정책·사업기능분리 o 체제 전환비용은 적은 반면 정치적 실현가능성 높음	o 공무원 조직팽창, 직급 인플레 여론악화 우려 o 공사화·민영화 등 중복체제 개편으로 인한 비용부담 o 공사화·민영화 대안에 비해 상대적 서비스수준 저하우려
공 사 화	o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보다 유리 o 공무원 수 감축으로 작은 정부 구축에 기여 o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o 보편적서비스 제공 약화 □ 한국철도공사의 노인, 학생, 장애인의 운임할인율 폐지 또는 축소 o 퇴직금 등 3조 4천억원(□04년기준) 체제전환 비용부담 o 신분변동에 따른 노조동의 등 정치적 실현 곤란
민 영 화	o 우정사업의 기업적 운영으로 경제적 효율성 달성	o 공사화 대안보다 공공성 약화 o 체제전환 비용부담 및 정치적 실현 곤란 o 우정사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극소수

<체제대안의 고려사항별   비교>

체제 유형		경 영 자율성	대외적 독립성	공공성 확 보	정 치 적 실현가능성	저 렴 한 요금수준
정부 기관	현체제보강	□	□	□	□	□
	외청화	□	□	□	□	□
공 사 화		□	□	□	□	□
민 영 화		□	□	□	□	□

□: 높음 □: 중간, □: 낮음

□ 선진국 사례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독립외청 / 일본, 영국, 프랑스, - 공기업 / 독일, 네덜란드,-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형태.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독립외청과 공기업체제

1.일본

우정성 민영화문제로 정치분열 양상을 보였고 얼마전 다시 총선을 치른 바 있음.

2. 미국

- 1970년도에 우정적자의 누적이 경영자율성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   단,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 1971년 행정부에는 소속되나 내각에는 소속되지 않는 대통령직속의 독립적인 연방행정기관   으로 USPS(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설립하여 우정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9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USPS는 독립채산제에 입각하여 민간 못지않은 자율성을 보유한 정부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USPS는 e-mail에 의한 우편수요 대체 등  90년대 후반부터의 환경변화에 의한 적자경영을 타개하고자 2001년 3월 Pitney Boews 등 민간 업체들과 공동으로 □우편사업특별조사단(TF)□를 구성하고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 보편적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2003년 685억불 매출에 39억불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에도 685억불 매출에 30억불 흑자를 구현.

□ 한국행정연구원의 「우정사업본부 체재개편방안 마련 연구」자료

경영자율성, 대외적 독립성, 공공성 확보, 정치적 실현가능성, 저렴한 요금수준 기준으로 볼 때 4가제 체제대안중에서 외청설립이 가장 좋은 평가

□ 성급한 민영화의 문제점

- 올 초 KT 전화불통으로 야기된 통신대란에서 보여졌듯이 성급한 민영화는 국가기간망 설비투자 부진과 관리소홀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우려

- 보편적서비스도 마찬가지.  한국철도공사의 노인, 학생, 장애인의 운임할인율 폐지 및 축소 등에서 보여지듯이 공공성의 약화는 불을 보듯 명확. 지금처럼 농어촌·산간오지 등 전국에 배달하는 국가의 신경망 역할이 축소될 것임. 돈이 안되는 일에는 투자와 관리가 소홀한 것이 민간기업의 특징이기 때문.

□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독립 외청 설립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USPS처럼 “우정사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형태의 정부조직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체제대안

- 성급한 민영화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음. 현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강화와 독립성확보에 가장 바람직한 체제대안은 독립 외청설립